조사 준비
변호인이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
“들어가면 대신 말해 주나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하는 일
| 항목 | 내용 |
|---|---|
| 질문의 범위 확인 |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
| 답변 전 상의 | 필요할 때 잠시 멈추고 상의합니다 |
| 기재 확인 | 조서의 표현이 진술과 같은지 봅니다 |
| 절차 확인 | 고지와 휴식 등 절차가 지켜지는지 봅니다 |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값이 큽니다. 말한 내용과 적힌 문장이 미묘하게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고치는 것과 나중에 다투는 것은 부담이 다릅니다.
하지 않는 일
- 본인 대신 답변하는 것
- 질문에 답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
- 사실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
권리의 내용은 변호인 참여권 — 조사에 함께 들어가기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법
- 조사 일정을 협의할 때 참여 의사를 알립니다.
-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합니다.
- 조사 시작 전에 진행 방식을 확인합니다.
일정 협의 단계에서 미리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통화에서 확인할 것은 수사관에게 전화가 왔을 때 첫 5분에 있습니다.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절차상 제한이 논의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었다면 그 사유와 시각이 기록에 남는지를 확인합니다. 남아 있지 않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실제
이 유형은 수치와 측정 절차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크게 뒤집히는 일은 드뭅니다. 그래서 참여의 값은 주로 표현과 범위에서 나옵니다.
| 자주 문제되는 표현 | 왜 |
|---|---|
| “많이 마셨다” | 양의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
| “기억이 안 난다” | 상태에 관한 평가로 읽힐 수 있습니다 |
| “늘 그랬다” | 질문 범위를 넘어섭니다 |
진술을 정리하는 방법은 진술의 일관성은 기억력이 아니라 범위의 문제에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조사 중에 상의할 수 있나요?
필요할 때 상의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은 조사 시작 전에 확인합니다.
참여하면 불리하게 보이지 않나요?
권리 행사입니다.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한 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조사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선 조서의 열람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