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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절차

재판 당일, 도착부터 나올 때까지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5. 10. 25.

공판 절차는 안내를 읽어도 당일이 되면 막막합니다. 절차보다 동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도착부터

시점 할 일
기일 30분 전 법원 도착. 신분증 확인
20분 전 해당 법정 앞 게시 순서 확인
10분 전 법정 안 방청석에 앉아 대기
호명 시 앞으로 나가 피고인석에 섭니다

사건은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앞 사건이 길어지면 대기가 늘어납니다. 시간 여유를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을 들고 가나

  • 신분증
  • 기일 통지서
  • 아직 내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원본과 사본
  • 사건번호를 적어 둔 메모

자료는 되도록 기일 전에 미리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당일에 내면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진행 순서

  1. 인정신문 — 이름·생년월일·주소를 확인합니다
  2. 공소사실 진술 — 검사가 읽습니다
  3. 피고인의 의견 — 인정 여부를 답합니다
  4. 증거조사
  5. 검사의 구형
  6. 최후진술

다투지 않는 사건은 한 기일에 끝나기도 합니다. 선고는 보통 별도의 기일로 잡힙니다.

당일의 작은 것들

복장 — 규정은 없습니다. 단정하면 됩니다. 가족 동석 — 방청은 가능합니다. 답변 길이 — 짧고 분명하게. 묻지 않은 내용은 덧붙이지 않습니다. 모르는 질문 — 모른다고 답합니다. 추측하지 않습니다.

최후진술에서 무엇을 말하나

가장 부담스러워하시는 순서인데, 준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사실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낸 것을 요약하는 자리입니다.

넣을 것 넣지 않을 것
무엇을 인정하는지 단속 방식에 대한 불만
사건 이후 실제로 한 조치 다른 사건과의 비교
앞으로 달라지는 조건 준비되지 않은 새 주장
짧은 사과 같은 말의 반복

길게 말할수록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 문장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서면으로 낸 내용을 다시 읽는 것보다, 그 서면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외워서 읽으려다 막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짧게 적어 가서 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선고 기일

결과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당일에 판단이 서지 않으면 기간 안에 제기해 두고 이후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비 방법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진행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준비를 해도 결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재판 당일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이 뒤로 밀리거나 기일이 다시 잡힐 수 있고,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위험도 있습니다. 늦을 것 같으면 도착 전에 재판부에 연락하십시오.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갈 수 있나요?

기일 통지에 회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일 낮에 진행되므로 일정 조정은 필요합니다.

선고기일에 꼭 가야 하나요?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항소기간은 선고일부터 세므로, 결과를 늦게 알았다는 사정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절차 전반은 법정에 서게 되면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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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문의

글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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