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와 가족
통역을 요청하는 방법과 시점
외국인 운전자 사건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문제는 처벌 기준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 채 남긴 진술입니다.
언제 요청하나
| 시점 | 방법 |
|---|---|
| 현장 |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밝힙니다 |
| 출석 연락 | 통역이 필요하다고 미리 알립니다 |
| 조사 당일 | 시작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
| 재판 | 기일 전에 신청합니다 |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당일에 요청하면 일정이 다시 잡히면서 시간이 지연됩니다.
조서에서 확인할 것
- 통역인의 이름이 기재되었는지
- 통역을 거쳐 진술했다는 사실이 남았는지
- 읽어 준 내용과 서명한 내용이 같은지
-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표시했는지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서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명 전에 다시 읽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사 통보
체포된 경우 영사기관에 알릴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요청 여부를 확인받게 되며, 원하면 그 사실이 기록됩니다.
서류는 번역이 필요한가
수사·재판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됩니다. 중요한 서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뒤에 대응해야 하므로, 필요하면 번역을 확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 약식명령 — 정식재판 청구 7일
- 판결 — 항소 7일
- 운전면허 처분 통지 —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준비 방법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진행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준비를 해도 결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체류자격 관련 내용은 외국인 운전자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