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과 조서
현장에서의 실랑이가 조서에 남는 방식
단속 현장에서의 몇 분이 사건을 하나 더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기재되나
| 실제 상황 | 기록에 남는 표현 |
|---|---|
| 목소리를 높였다 | 언성을 높이며 항의 |
| 팔을 뿌리쳤다 | 신체 접촉의 태양으로 기재 |
|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 이탈 시도로 기재 |
| 측정을 미뤘다 | 측정 지연·불응 관련 기재 |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장면을 가리키더라도, 오른쪽 표현이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단속 현장의 실랑이가 남기는 것에 정리했습니다.
별도의 죄가 문제되는 경우
-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
-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
-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된 경우
세 번째는 성격이 다릅니다. 측정거부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적용되며, 그 법정형은 가벼운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확인하는 것
-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내용
- 현장 영상의 유무와 보존 여부
-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 신체 접촉에 관한 기재의 구체성
2번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기록 확보 절차는 조서 열람과 정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 다루는 방식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있었던 일이라, 조사에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옵니다.
| 질문 | 준비 방향 |
|---|---|
|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 평가가 아니라 기억나는 사실로 |
| 밀친 사실이 있습니까 | 확실한 범위만, 불확실하면 그렇다고 |
| 경고를 들었습니까 | 들은 시점을 기억하는 만큼만 |
답변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은 진술거부는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에 있습니다.
사후에 할 수 있는 것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조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조서에 대해서는 이후 진술로 설명하게 되며, 달라진 이유를 함께 밝히게 됩니다.
현장 실랑이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과 없었다고 답하는 것은 다릅니다. 영상 확인이 먼저입니다.
영상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보존 요청과 열람 절차가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있어 일찍 요청해야 합니다.
사과하면 정리되나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