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나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말을 듣고 내 음주 사건도 배심원 앞에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사건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고 어떤 판단이 필요한지 나누어 봅니다.

어떤 사건이 대상이 되나

국민참여재판은 법이 정한 일정 범위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원할 때 열립니다. 판단의 갈림은 그 사건이 합의부에서 다루는 무거운 사건인지에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예상되는 사건은 약식이나 단독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참여재판의 대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반면 음주 상태의 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해 무겁게 다뤄지는 사건은 대상이 될 여지가 생깁니다.

신청은 언제 하나

참여재판을 원한다면 정해진 시기 안에 뜻을 밝혀야 합니다. 재판이 한참 진행된 뒤에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을 받은 초기에 자신의 사건이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공소장을 어떻게 읽는지는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먼저 읽어야 할 다섯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배심 판단과 유무죄의 관계

배심원은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을 내고,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합니다. 배심원의 의견이 재판부를 반드시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단에 참고되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다툴 여지가 뚜렷한 사건에서 실익이 커지고, 사실관계가 명백해 양형만 남은 사건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다투려는가에 따라 선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실익과 부담을 함께 본다

참여재판은 준비의 폭이 넓고 진행에 시간이 더 듭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사건이 다뤄지는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심원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려면 자료를 알기 쉽게 정리하는 품이 더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며, 사건의 성격과 다투려는 지점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이 예상되는 음주운전도 신청되나요?

단순 음주운전으로 약식이나 단독 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참여재판의 대상과 거리가 있습니다.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서 다뤄지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배심원이 무죄로 보면 그대로 무죄가 되나요?

배심원의 의견은 참고되지만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합니다. 의견과 판결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정해진 시기 안에 뜻을 밝혀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된 뒤의 요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