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으로 부른 조사와 피의자 조사는 무엇이 다른가

같은 음주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은 참고인으로, 어떤 사람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습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의 권리와 조사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두 지위가 어떻게 갈리는지 알고 가면 조사에서 당황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지위가 다르면 조사의 성격이 다르다

피의자는 혐의를 받고 조사받는 사람이고, 참고인은 사건을 아는 사람으로서 사실 확인을 돕는 위치입니다. 동승자나 목격자가 참고인으로 불려 나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사의 목적이 다르므로 질문의 방향도 다르고, 작성되는 조서의 이름도 갈립니다. 자신이 어느 쪽으로 불렸는지를 아는 것이 첫 확인입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의 범위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분명하게 보장되고, 조사 전에 이를 고지받습니다. 참고인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 진술을 강요받지 않지만, 지위가 다른 만큼 조사가 진행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술거부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진술거부는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에서 이어집니다.

참고인이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

조사를 받다 보면 지위가 바뀌기도 합니다. 참고인으로 불려 나왔지만 진술 과정에서 관여 정황이 드러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빌려준 사람이나 함께 있던 사람이 조사 중에 관여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참고인이라고 해서 준비 없이 임하기보다, 자신이 사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가야 하나

조사에 앞서 자신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어떤 사실에 관해 묻는 자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건의 시간과 경위를 스스로 정리해 두면 질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억지로 메우기보다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나중에 문제를 덜 만듭니다. 사건을 한 장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조사 전에 사건 시간표를 한 장으로 만드는 방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이면 그냥 아는 대로 말하면 되나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이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강요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자신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가 될 수도 있나요?

조사 과정에서 관여 정황이 드러나면 지위가 전환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준비 없이 임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동승자도 조사를 받나요?

사건을 아는 사람으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누구였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