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의 일관성은 기억력이 아니라 범위의 문제
수사·재판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내용이 아니라 사람이 의심받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은 기억을 잘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말할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일에 가깝습니다.
일관성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다
| 흔들리는 진술 | 흔들리지 않는 진술 |
|---|---|
| “세 잔쯤 마신 것 같습니다” |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결제 내역으로 확인됩니다” |
| “11시쯤 나왔습니다” | “마지막 결제가 10시 47분입니다” |
| “얼마 안 갔습니다” | “○○앞에서 ○○까지입니다” |
오른쪽은 나중에 다르게 말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것만 말하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남겼기 때문입니다.
어긋나는 전형적인 지점
- 음주량 — 처음에 줄여 말했다가 수치와 맞지 않아 늘리는 경우.
- 시각 — “대충 몇 시쯤”이라고 했다가 기록과 어긋나는 경우.
- 운전 경위 — 처음엔 “어쩔 수 없었다”, 나중엔 “판단을 잘못했다”.
- 전력 —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조회로 드러나는 경우.
- 동승자 — 보호하려다 나중에 정정하는 경우.
다섯 가지 모두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 항목입니다. 결제 내역·통화 기록·영상·전력 조회는 이미 존재하거나 곧 확보됩니다. 추측으로 메운 부분이 그 자료와 부딪히는 순간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범위를 정해 두는 법
조사 전에 세 칸짜리 표를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 항목 | 확실한가 | 근거 |
|---|---|---|
| 음주 종료 시각 | 확실 | 카드 승인 10:47 |
| 총 음주량 | 불확실 | 일행과 나눠 마심 |
| 운전 시작 | 확실 | 블랙박스 11:05 |
| 단속 시각 | 확실 | 측정 결과지 |
“불확실”로 표시된 항목은 조사에서도 불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회피가 아니라 정확성이라는 점은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답변 범위를 정하는 원칙은 진술거부권에 정리했습니다.
이미 어긋났다면
- 왜 그렇게 말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 없는 정정은 번복으로만 읽힙니다.
- 새로 확인된 자료를 함께 제시합니다.
- 정정하는 범위를 명확히 특정합니다. 전체를 다시 말하면 더 흔들립니다.
- 다음 진술부터는 확인 가능한 범위로 좁힙니다.
조서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하는 절차는 진술과 조서에 있습니다.
진술 일관성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불리한가요?
추측으로 채운 뒤 어긋나는 것보다 낫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번복이 아닙니다.
동승자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방식은 양쪽 모두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말할 범위를 조정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조사 때와 재판 때 말이 달라졌습니다.
정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왜 달라졌는지 설명과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