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진술과 조서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입을 다물면 분위기가 굳고, 그 뒤 질문이 더 날카로워지기도 합니다.

상황별로 쓰는 표현

네 줄이 서로 다른 말입니다. 첫 줄은 사실 진술이고, 셋째 줄이 권리 행사입니다. 섞어 쓰면 조서에 어떻게 적힐지 알 수 없습니다.

멈춘 뒤에 일어나는 일

1. 조서에 그 취지가 기재됩니다.
2. 조사는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3. 같은 취지의 질문이 형태를 바꿔 다시 올 수 있습니다.
4. 열람 단계에서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흔합니다. 앞에서 답하지 않은 내용을 정황을 묻는 형태로 다시 묻는 경우입니다. 질문 유형을 나누는 방법은 조사에서 나오는 질문은 네 묶음입니다에 있습니다.

조서에서 확인할 것

• 내가 말한 표현과 기재된 표현이 같은가
• 답변을 보류한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특정되어 있는가
• “진술거부” 와 “기억나지 않음” 이 구분되어 있는가

세 번째가 어긋나 있으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절차는 조서 열람과 정정에 정리했습니다.

전면 거부와 무엇이 다른가

권리의 성격과 범위는 진술거부는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요약하면 질문 단위로 정할 수 있고,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수치와 절차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 전면 거부의 실익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답변을 멈추는 것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답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대신 말해 줄 수 있나요?

대신 답변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의 범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의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하지 않으면 조사가 길어지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자료로 확인이 진행되므로 조사가 끝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 현장에서의 몇 분이 사건을 하나 더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기재되나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장면을 가리키더라도, 오른쪽 표현이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단속 현장의 실랑이가 남기는 것에 정리했습니다.

별도의 죄가 문제되는 경우

•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
•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
•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된 경우

세 번째는 성격이 다릅니다. 측정거부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적용되며, 그 법정형은 가벼운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확인하는 것

1.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내용
2. 현장 영상의 유무와 보존 여부
3.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4. 신체 접촉에 관한 기재의 구체성

2번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기록 확보 절차는 조서 열람과 정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 다루는 방식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있었던 일이라, 조사에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옵니다.

답변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은 진술거부는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에 있습니다.

사후에 할 수 있는 것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조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조서에 대해서는 이후 진술로 설명하게 되며, 달라진 이유를 함께 밝히게 됩니다.

현장 실랑이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과 없었다고 답하는 것은 다릅니다. 영상 확인이 먼저입니다.

영상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보존 요청과 열람 절차가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있어 일찍 요청해야 합니다.

사과하면 정리되나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수사·재판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내용이 아니라 사람이 의심받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은 기억을 잘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말할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일에 가깝습니다.

일관성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다

오른쪽은 나중에 다르게 말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것만 말하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남겼기 때문입니다.

어긋나는 전형적인 지점

1. 음주량 — 처음에 줄여 말했다가 수치와 맞지 않아 늘리는 경우.
2. 시각 — “대충 몇 시쯤”이라고 했다가 기록과 어긋나는 경우.
3. 운전 경위 — 처음엔 “어쩔 수 없었다”, 나중엔 “판단을 잘못했다”.
4. 전력 —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조회로 드러나는 경우.
5. 동승자 — 보호하려다 나중에 정정하는 경우.

다섯 가지 모두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 항목입니다. 결제 내역·통화 기록·영상·전력 조회는 이미 존재하거나 곧 확보됩니다. 추측으로 메운 부분이 그 자료와 부딪히는 순간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범위를 정해 두는 법

조사 전에 세 칸짜리 표를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불확실”로 표시된 항목은 조사에서도 불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회피가 아니라 정확성이라는 점은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답변 범위를 정하는 원칙은 진술거부권에 정리했습니다.

이미 어긋났다면

• 왜 그렇게 말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 없는 정정은 번복으로만 읽힙니다.
• 새로 확인된 자료를 함께 제시합니다.
• 정정하는 범위를 명확히 특정합니다. 전체를 다시 말하면 더 흔들립니다.
• 다음 진술부터는 확인 가능한 범위로 좁힙니다.

조서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하는 절차는 진술과 조서에 있습니다.

진술 일관성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불리한가요?

추측으로 채운 뒤 어긋나는 것보다 낫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번복이 아닙니다.

동승자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방식은 양쪽 모두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말할 범위를 조정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조사 때와 재판 때 말이 달라졌습니다.

정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왜 달라졌는지 설명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을 “말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질문 단위로 행사할 수 있고, 조사 전체를 침묵으로 채우는 것이 늘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쓰는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자리입니다. 모른다와 기억나지 않는다와 답하지 않겠다는 서로 다른 말이고, 조서에도 다르게 적힙니다.

오해가 생기는 지점

• “거부하면 불리해진다” — 권리 행사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후 진술이 달라지면 그 경위가 확인됩니다.
• “한 번 답했으면 계속 답해야 한다” — 질문마다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 “거부하면 조사가 끝난다” —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다른 자료로 사실관계가 확인됩니다.
• “변호인이 있어야만 쓸 수 있다” —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는 별개입니다.

권리의 내용과 고지 절차는 진술거부권, 어디까지 어떻게 쓰나에 정리했습니다.

조서에 남는 방식

답변을 보류하면 조서에 그 취지가 기재됩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내가 말한 표현과 기재된 표현이 같은가
2. 보류한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특정되어 있는가

조서를 열람할 때 이 부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과 정정 절차는 조서 열람과 정정에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실제

이 유형의 사건은 수치와 측정 절차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 침묵으로 사실관계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전면적인 거부보다 범위를 정한 답변이 더 자주 쓰입니다.

진술거부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처음부터 끝까지 거부해도 되나요?

제도상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 유형에 따라 실익이 다르므로 미리 판단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거부했다가 나중에 답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부한 사실이 판결문에 남나요?

권리 행사 자체가 불리한 근거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 경위가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