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

조사받을 때 나눈 말이 나중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조서는 말한 그대로가 아니라 요약된 문서라, 진술의 경위를 남겨 두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영상녹화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상녹화는 어떤 제도인가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 그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화가 이루어지면 조사가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가 영상으로 남습니다. 조서가 진술을 요약한 문서인 것과 달리, 녹화물은 조사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담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임의성이나 경위가 뒤에 문제될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요청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나

녹화 여부는 정해진 절차와 판단에 따르므로, 요청한다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 과정을 남기고 싶다는 뜻을 밝히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청과 그에 대한 처리 과정이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조서를 열람하고 정정할 때 무엇을 보는지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정정할 때 확인할 문장에서 이어집니다.

녹화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나중에 “그렇게 말한 적 없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다툼이 생겼을 때, 녹화물은 실제 진술의 경위를 확인해 줍니다. 조서의 문장과 실제로 오간 말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 어떤 분위기에서 답이 나왔는지도 함께 남습니다. 다만 녹화가 모든 것을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며, 있는 그대로가 남는 만큼 진술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서와 함께 남는 기록

조사에서 나온 진술은 결국 조서로 정리되고, 녹화물은 그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함께 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어 이해하면, 무엇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왜 기억력이 아니라 범위의 문제인지는 진술의 일관성은 기억력이 아니라 범위의 문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를 꼭 해 주나요?

녹화 여부는 정해진 절차와 판단에 따릅니다. 요청한다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요청 사실은 기록에 남습니다.

녹화물은 나중에 볼 수 있나요?

절차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서와 녹화물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화가 있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있는 그대로가 남는 자료이므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진술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먼저이고, 녹화는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