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의 일관성은 기억력이 아니라 범위의 문제
수사·재판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내용이 아니라 사람이 의심받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은 기억을 잘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말할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일에 가깝습니다.
일관성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다
| 흔들리는 진술 | 흔들리지 않는 진술 |
|---|---|
| “세 잔쯤 마신 것 같습니다” |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결제 내역으로 확인됩니다” |
| “11시쯤 나왔습니다” | “마지막 결제가 10시 47분입니다” |
| “얼마 안 갔습니다” | “○○앞에서 ○○까지입니다” |
오른쪽은 나중에 다르게 말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것만 말하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남겼기 때문입니다.
어긋나는 전형적인 지점
- 음주량 — 처음에 줄여 말했다가 수치와 맞지 않아 늘리는 경우.
- 시각 — “대충 몇 시쯤”이라고 했다가 기록과 어긋나는 경우.
- 운전 경위 — 처음엔 “어쩔 수 없었다”, 나중엔 “판단을 잘못했다”.
- 전력 —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조회로 드러나는 경우.
- 동승자 — 보호하려다 나중에 정정하는 경우.
다섯 가지 모두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 항목입니다. 결제 내역·통화 기록·영상·전력 조회는 이미 존재하거나 곧 확보됩니다. 추측으로 메운 부분이 그 자료와 부딪히는 순간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범위를 정해 두는 법
조사 전에 세 칸짜리 표를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 항목 | 확실한가 | 근거 |
|---|---|---|
| 음주 종료 시각 | 확실 | 카드 승인 10:47 |
| 총 음주량 | 불확실 | 일행과 나눠 마심 |
| 운전 시작 | 확실 | 블랙박스 11:05 |
| 단속 시각 | 확실 | 측정 결과지 |
“불확실”로 표시된 항목은 조사에서도 불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회피가 아니라 정확성이라는 점은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답변 범위를 정하는 원칙은 진술거부권에 정리했습니다.
이미 어긋났다면
- 왜 그렇게 말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 없는 정정은 번복으로만 읽힙니다.
- 새로 확인된 자료를 함께 제시합니다.
- 정정하는 범위를 명확히 특정합니다. 전체를 다시 말하면 더 흔들립니다.
- 다음 진술부터는 확인 가능한 범위로 좁힙니다.
조서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하는 절차는 진술과 조서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답변을 멈추는 방법은 조사 중에 답변을 멈추고 싶을 때에, 현장에서의 실랑이가 어떻게 기록되는지는 현장에서의 실랑이가 조서에 남는 방식에 정리했습니다.
진술 일관성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불리한가요?
추측으로 채운 뒤 어긋나는 것보다 낫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번복이 아닙니다.
동승자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방식은 양쪽 모두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말할 범위를 조정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조사 때와 재판 때 말이 달라졌습니다.
정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왜 달라졌는지 설명과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