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준비
현행범 체포와 임의동행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갈리나
경찰차에 타고 지구대에 간 사실은 같은데,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이후가 달라집니다. 현장에서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기록에는 다르게 남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
| 구분 | 임의동행 | 현행범 체포 |
|---|---|---|
| 근거 | 본인의 동의 | 법정 요건 |
| 거절 | 가능합니다 |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시간 제한 | 별도의 계산이 다릅니다 | 정해진 절차가 따릅니다 |
| 기록 | 동행 관련 서류 | 체포에 관한 서류 |
절차의 성격은 체포와 임의동행 — 그 자리에서 확인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할 것
- 어떤 절차인지 물어봅니다. 답을 들은 시각을 기억해 둡니다.
- 권리 고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동행이라면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았는지 봅니다.
- 서명을 요구받으면 무엇에 관한 서류인지 확인합니다.
4번이 나중에 문제됩니다. 읽지 못한 채 서명한 서류가 어떤 절차의 서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에서 나중에 확인하는 것
- 동행 또는 체포의 시각
- 고지 사실의 기재
- 지구대·경찰서 도착 시각
- 측정 시각과의 간격
간격은 수치 해석과도 이어집니다. 관련 내용은 채혈을 거부했다가 영장이 나오는 흐름에 정리했습니다.
흔한 오해
| 오해 | 실제 |
|---|---|
|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니 체포가 아니다 | 형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 동행에 응했으니 자백한 것이다 | 별개입니다 |
| 동행 중에는 조사가 시작되지 않는다 | 질문이 오갈 수 있습니다 |
|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사건이 끝난다 | 어떤 자료에 영향을 주는지 따로 봅니다 |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절차의 문제는 그 절차로 얻어진 자료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지, 사건 전체를 곧바로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준비
동행이든 체포든 이어지는 것은 조사입니다. 통화 단계에서 확인할 것과 준비 방법은 수사관에게 전화가 왔을 때 첫 5분과 조사에서 나오는 질문은 네 묶음입니다에 있습니다.
체포·동행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동행을 거절할 수 있었나요?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라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 사실을 안내받았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체포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다릅니다. 구속은 별도의 절차와 심사를 거칩니다.
그날 밤 서명한 서류를 볼 수 있나요?
기록 열람 절차를 통해 확인합니다. 절차는 담당 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