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을 거부했다가 영장이 나오는 흐름

“채혈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이후가 크게 달라집니다. 호흡측정 단계의 거부와 채혈 단계의 거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단계를 나눈다

가운데 줄이 흔히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울 때 채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운전자 쪽입니다. 이를 거부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성격이 다릅니다. 절차 전반은 채혈에 영장이 필요한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영장이 나오는 경우

의식이 없거나 응하지 않아 채혈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1. 현장에서 채혈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2.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합니다.
3. 발부되면 의료기관에서 채혈이 이루어집니다.
4.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 흐름에서 확인할 것은 시각입니다. 운전 시점과 채혈 시점의 간격이 커질수록 값의 해석에 다툴 지점이 생깁니다.

기록에서 확인하는 것

• 호흡측정 시각과 결과
• 채혈 요구·거부가 기재된 시각
• 영장 청구·발부 시각
• 실제 채혈 시각과 장소
• 감정 의뢰와 회신 시각

이 다섯 가지가 서로 맞는지 봅니다. 기록 사이의 공백이 길면 그 이유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흔한 오해

조사에서 설명하게 되는 것

채혈을 두고 실랑이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그 경위가 조사에서 다시 나옵니다. 당시의 상태, 요구를 들었는지, 어떤 표현으로 응답했는지가 확인됩니다. 진술을 준비하는 방법은 첫 조사, 무엇을 준비하나에 있습니다.

채혈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채혈을 요구했는데 해 주지 않았습니다.

요구한 사실과 시각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남아 있지 않다면 다른 자료로 확인하게 됩니다.

감정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기관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조사 일정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혈에 동의한 뒤 취소할 수 있나요?

이미 이루어진 채혈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별도로 다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