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대신 할 수 있는 일의 경계

본인이 연락이 어렵거나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이 먼저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가족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이 네 가지는 본인 확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지서 수령일은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산점이라, 가족이 관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있어야 하는 것

• 사건 진행 상황의 공식 확인
• 조서 열람과 정정
• 진술서·의견서의 작성 주체
• 변호인 선임 절차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 내용을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절차와 예외는 가족이 대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오는 상황

연락이 닿지 않는다

체포 여부와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체포와 신병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통지가 집으로 왔다

수령일을 기록하고 본인에게 전달합니다. 통화 단계에서 확인할 것은 수사관에게 전화가 왔을 때 첫 5분에 있습니다.

본인이 말을 아낀다

가족에게 상황을 다 말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실관계를 추궁하기보다 일정과 서류를 맡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쓰는 서면에 무엇을 담나

가족의 서면은 관계가 분명한 대신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 당연하다고 보므로, 일반적인 칭찬은 무게가 거의 없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만 아는 것을 씁니다.

왼쪽 아래 두 줄이 실제로 힘을 냅니다. 무엇을 바꿨고 누가 관리할지는 가족만 쓸 수 있는 내용이고, 확인 가능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잘 살피겠습니다」로 끝내지 말고, 출퇴근을 어떻게 바꿨는지·차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처럼 이미 한 일을 쓰십시오.

하지 않는 편이 좋은 것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할 것이 있습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가에 정리했습니다.

가족 상담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가족만 와서 상담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 내용의 확인과 선임 절차는 본인이 있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대신 받아도 되나요?

수령 자체는 가능하며 그 날짜가 기산점이 됩니다. 받은 즉시 날짜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절차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됩니다. 가족은 기한 관리와 자료 정리를 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본인의 사건이므로 가족이 대신 설명할 자리가 아닙니다.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 전달하시고 본인이 답하게 하십시오.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지서를 날짜순으로 모으는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기한은 거기서 시작하고, 그 한 가지가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