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가 — 7일 안에 정하는 기준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짧은 기간이라 급하게 결정하기 쉬운데, 판단에 쓰는 기준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기산점은 발송일이 아니라 수령일입니다. 가족이 대신 받은 경우에도 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절차 전반은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할 것에 있습니다.

판단에 쓰는 네 가지

1. 사실관계를 다투는가

운전 사실이나 측정 절차에 다툴 지점이 있다면 정식재판에서 심리를 받게 됩니다. 다툴 지점이 없다면 이 사유로는 실익이 적습니다.

2. 적용 조문이 맞는가

전력 가중 조항이 적용되었는데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과 호까지 확인해야 보입니다.

3. 반영되지 않은 사정이 있는가

서면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법정에서 설명할 기회가 생깁니다.

4.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가

절차가 길어지고 출석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일정에 관한 판단도 함께 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

두 번째 오해 때문에 청구를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서면 단계에서 판단된 것과 법정에서 심리된 것이 반드시 같지는 않으므로, 다툴 지점이 있는지가 실제 기준이 됩니다.

청구하기로 했다면

1. 관할 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기한 안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2. 공판 기일 통지를 기다립니다.
3. 그 사이 자료를 정리합니다. 준비 방법은 양형자료, 무엇을 어떻게 모으나에 있습니다.
4. 출석 일정을 확인합니다. 공판 절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7일을 넘겼습니다.

원칙적으로 확정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의 구제 절차는 요건이 엄격하고,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벌금을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 방법에 관한 제도가 있습니다.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한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취하가 가능한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기를 넘기면 그대로 심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