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준비
조사에서 나오는 질문은 네 묶음입니다
조사에서 나오는 질문은 생각보다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묻는 질문인지 구분만 할 수 있어도 답변이 안정됩니다. 실제로 자주 나오는 것들을 묶어 정리했습니다.
질문은 네 묶음으로 옵니다
| 묶음 | 예 | 답변 방향 |
|---|---|---|
| 사실 확인 | “몇 시에 나오셨습니까” | 확인 가능한 범위로 |
| 평가 요구 | “취한 상태였습니까” | 사실로 바꿔 답합니다 |
| 유도 | “그럼 위험한 줄 알았겠네요” | 전제를 확인하고 답합니다 |
| 정황 | “왜 대리를 안 부르셨습니까” | 경위를 설명하되 변명하지 않습니다 |
사실을 묻는 질문
가장 많고, 답하기도 쉬운 묶음입니다. 원칙은 하나입니다 — 확인 가능한 것만.
- “어디서 마셨습니까” — 장소는 결제 내역으로 확인됩니다.
- “몇 시에 마쳤습니까” — 마지막 결제 시각을 기준으로 답합니다.
- “어디까지 운전했습니까” — 출발지와 도착지를 특정합니다.
- “누구와 있었습니까” — 사실대로. 다만 타인의 사정을 대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평가를 요구하는 질문
“취해 있었습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같은 질문은 사실이 아니라 판단을 묻습니다. 그대로 답하면 판단이 조서에 사실처럼 남습니다.
| 질문 | 권하는 답 |
|---|---|
| “취한 상태였죠?” | “소주 ○잔을 ○시까지 마셨습니다” |
|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죠?” | “차선 이탈이나 접촉은 없었습니다” |
| “위험한 줄 알았죠?” | “판단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인정과 구분) |
특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사고가 있는 사건에서 적용 법률을 가르는 요건입니다. 평가를 그대로 인정하면 그 요건을 스스로 채워 주는 셈이 됩니다.
유도가 섞인 질문
두 개의 전제가 한 문장에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집에 가려고 급하게 운전하신 거죠?”는 목적지와 급했다는 사정을 동시에 묻습니다. 한쪽만 맞으면 전체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 전제를 나눠 확인합니다 — “집으로 간 것은 맞습니다.”
- 맞지 않는 부분은 정정합니다 — “서두른 것은 아닙니다.”
- 질문의 취지가 불명확하면 다시 물어봅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이 지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권).
답변의 세 가지 원칙
| 원칙 | 이유 |
|---|---|
| 짧게 답한다 | 묻지 않은 내용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
| 사실과 판단을 구분한다 | 판단은 조서에서 사실처럼 읽힙니다 |
| 모르면 모른다고 한다 | 추측은 나중에 자료와 부딪힙니다 |
세 가지를 지키면 진술이 덜 흔들립니다. 범위를 미리 정하는 방법은 진술의 일관성에 정리했습니다.
조사 질문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인정한다고 하면 빨리 끝나나요?
범위를 정하지 않은 인정은 위험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받아들이지 않을 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물어봐도 되나요?
취지가 불명확하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협조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을 적어 가도 되나요?
정리한 메모를 참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읽는 듯한 진술은 자연스럽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