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때 가중되는 기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이번 사건은 그만큼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과거가 똑같이 걸리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전력이 언제까지 영향을 주는지가 나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사건에 적용된 조문이 맞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전력이 왜 무겁게 작용하나

같은 행위라도 반복되면 위험을 알면서도 다시 했다고 보아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음주운전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적발된 사건과 전력이 있는 사건은 검찰의 처분 방식부터 갈릴 수 있고, 재판에서도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같은 수치라도 전력의 유무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크게 갈리는 이유입니다. 전력의 존재 자체가 사건의 무게를 바꾸는 셈입니다.

어떤 전력이 걸리나

과거의 처벌이 확정된 것이었는지, 어떤 죄명이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단순히 단속되었다가 처분받지 않은 경우와, 벌금이나 그 이상으로 확정된 경우는 무게가 다릅니다. 또 아주 오래전의 일까지 무한정 걸리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안의 전력을 두고 가중을 따집니다. 이 기간과 요건은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 계산에서 어긋나는 곳

가중 여부는 대개 직전 사건이 언제였는지로 갈립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적발일로 볼지 확정일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과거 사건의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마다 남아 있는 날짜가 조금씩 달라, 기산점을 잘못 잡으면 걸리지 않을 전력이 걸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적용 조문을 확인하는 이유

공소장이나 명령서에 적힌 조문이 실제 전력에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중 조항이 적용되었는데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건의 처분 결과와 날짜를 모아 두면, 적용이 맞는지 짚을 근거가 됩니다. 이 확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할 때도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래전 전력도 걸리나요?

일정 기간 안의 전력을 두고 가중을 따집니다. 기간이 지난 전력은 같은 방식으로 걸리지 않을 수 있어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처분받지 않고 끝난 과거도 전력인가요?

확정된 처벌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속만 되고 처분이 없었던 경우와는 무게가 다릅니다.

조문이 잘못 적용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요건에 맞지 않는 가중이라면 다툴 지점이 됩니다. 과거 사건의 날짜와 결과를 확인해 두는 이유입니다.

적용 조문을 다툴지 판단하는 기준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가 – 7일 안에 정하는 기준에, 형이 정해지는 틀은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읽는 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