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절차
재판 당일, 도착부터 나올 때까지
공판 절차는 안내를 읽어도 당일이 되면 막막합니다. 절차보다 동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도착부터
| 시점 | 할 일 |
|---|---|
| 기일 30분 전 | 법원 도착. 신분증 확인 |
| 20분 전 | 해당 법정 앞 게시 순서 확인 |
| 10분 전 | 법정 안 방청석에 앉아 대기 |
| 호명 시 | 앞으로 나가 피고인석에 섭니다 |
사건은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앞 사건이 길어지면 대기가 늘어납니다. 시간 여유를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을 들고 가나
- 신분증
- 기일 통지서
- 아직 내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원본과 사본
- 사건번호를 적어 둔 메모
자료는 되도록 기일 전에 미리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당일에 내면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진행 순서
- 인정신문 — 이름·생년월일·주소를 확인합니다
- 공소사실 진술 — 검사가 읽습니다
- 피고인의 의견 — 인정 여부를 답합니다
- 증거조사
- 검사의 구형
- 최후진술
다투지 않는 사건은 한 기일에 끝나기도 합니다. 선고는 보통 별도의 기일로 잡힙니다.
자주 묻는 것
복장 — 규정은 없습니다. 단정하면 됩니다. 가족 동석 — 방청은 가능합니다. 답변 길이 — 짧고 분명하게. 묻지 않은 내용은 덧붙이지 않습니다. 모르는 질문 — 모른다고 답합니다. 추측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일
결과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당일에 판단이 서지 않으면 기간 안에 제기해 두고 이후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비 방법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진행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준비를 해도 결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절차 전반은 법정에 서게 되면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