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서게 되면 - 공판 절차와 최후진술

음주운전 사건의 대부분은 서면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수치가 높거나,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함께 있으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처음 겪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절차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입니다.

공판이 열리는 경우

경로	설명
검사가 구공판으로 기소	징역형이 논의되는 사건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공판에 회부	서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경우

기일에 실제로 벌어지는 일

1. 인정신문 — 본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름·생년월일·주소를 묻습니다.
2. 공소사실 진술 — 검사가 어떤 혐의로 기소했는지 읽습니다.
3. 피고인의 의견 —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답합니다.
4. 증거조사 — 제출된 증거를 확인합니다. 다투는 사건이면 여기가 길어집니다.
5. 검사의 구형 — 어떤 형이 적당하다고 보는지 말합니다.
6. 최후진술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무엇을 입고 어떻게 답하나

• 복장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단정한 차림이 무난합니다.
• 기일보다 일찍 도착해 법정 앞에서 사건 순서를 확인합니다.
• 질문에는 짧고 분명하게 답합니다. 묻지 않은 내용을 길게 덧붙이지 않습니다.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합니다. 추측으로 답하면 이후 진술과 어긋납니다.
•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은 구분해서 말합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이 법정에서 어떻게 인용되는지는 진술과 조서에 정리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하는 말

최후진술은 감정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길게 말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담을 것	예
인정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이미 한 일	교육 이수, 치료, 차량 처분, 피해 회복
앞으로의 조건	재발을 막기 위해 바꾼 생활 조건

피해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단속 방식에 대한 불만, 다른 사건과의 비교, “선처해 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진술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고와 그 이후

• 선고 기일에 형이 정해집니다. 통상 별도의 기일로 잡힙니다.
• 결과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문제가 커집니다.
• 형사절차가 끝나도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로 남습니다.

재판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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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방법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진행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준비를 해도 결과가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