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에 영장이 필요한 경우

채혈이라는 같은 말이 두 가지 다른 상황에서 쓰입니다. 하나는 운전자가 요구해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기관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차도 다르고, 다툴 수 있는 지점도 다릅니다.

두 가지 채혈이 있다

구분	누가 요구	근거
불복 채혈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증거 확보 채혈	수사기관	동의 또는 영장

본인이 요구하는 채혈

호흡측정 결과에 승복할 수 없으면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1. 시점 — 측정 직후에 요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2. 고지 — 요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지가 기록됩니다.
3. 처리 — 요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경위가 남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하는 채혈

사고가 났거나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혈액을 확보하려 합니다. 혈액 채취는 신체에 대한 처분이므로 동의를 받거나 영장이 필요합니다.

방식	요건	다툴 지점
동의 채혈	본인의 유효한 동의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 설명이 있었는지
영장 채혈	법원의 영장	영장의 범위와 집행 절차

동의 없이, 영장도 없이 이루어진 채혈은 위법한 수집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결과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집니다. 다만 사후에 영장을 받는 절차가 인정되는 국면도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

사고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는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영장에 의한 절차가 원칙이며,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을 수사에 쓰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유형은 나중에 혈액의 출처와 확보 경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과 수사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 무엇에 동의하는 것인지 문서의 제목과 내용을 읽어 봅니다.
•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 시각이 기재되는지 봅니다. 운전 시점과의 간격이 뒤에 쟁점이 됩니다.
•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전반은 체포와 임의동행에, 조사 단계의 준비는 첫 조사 준비에 정리했습니다.

채혈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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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방법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진행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준비를 해도 결과가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