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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할 것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서면으로 끝납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과 청구할 만한 경우, 납부 이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법정에 서지 않고 서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우편으로 약식명령이 도착하고, 거기에 죄명과 벌금 액수가 적혀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받아들일 것인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가.

약식명령이 오는 이유

검사는 사건을 재판에 넘길 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고릅니다.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면 약식기소를, 징역형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면 구공판을 택합니다. 약식기소된 사건은 법원이 기록만 보고 벌금을 정해 통지합니다.

구분약식절차정식재판
출석없음법정 출석
심리서면공판 진행
기간짧습니다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과벌금벌금·선고유예 등, 사안에 따라 다름

7일 안에 정해야 하는 것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액수를 다툴 방법이 사라집니다. 우편을 늦게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받은 날짜를 먼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처분 통지 수령일이 기한의 기산점이 되는 구조는 면허 행정처분에서도 같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생기는 일

  1. 사건이 공판 절차로 넘어가고 재판 기일이 잡힙니다.
  2.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생깁니다.
  3. 선고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4. 결과는 약식명령과 같을 수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나는 사정이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기록을 확인하고 실익을 따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청구할 만한 경우와 아닌 경우

상황판단
사실관계 자체를 다툰다정식재판에서 다뤄야 합니다
양형 자료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제출 기회가 생기므로 실익이 있습니다
금액만 조금 줄이고 싶다기간과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자료를 충분히 냈다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형 자료를 언제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반성문·탄원서·양형자료에 정리했습니다.

납부와 이후 절차

  •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납부 고지서가 옵니다.
  •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기록이 남습니다.

형사절차가 끝나도 면허 문제는 별개로 남습니다. 벌금을 냈다고 처분이 해소되지 않으며, 행정 쪽 기한은 따로 흘러갑니다.

약식명령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7일을 넘기면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구제 제도가 있으나 요건이 엄격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무거워지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새로 드러난 사정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나눠 낼 수 있나요?

사정에 따라 분할 납부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검찰청에 문의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벌금을 내면 면허도 정리되나요?

아닙니다.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기관이 별개 절차로 진행하며 기한도 따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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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방법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진행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준비를 해도 결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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