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준비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일정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말하고 다시 잡으면 됩니다. 다만 연락을 받지 않거나 계속 미루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화가 있을 수 있으나, 피의자 조사는 원칙적으로 출석해 진행됩니다.

단순한 사건은 한 차례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투는 지점이 있거나 사고가 함께 있으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는 통상 적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사정이 있으면 조정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범위까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이후 자료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다투지 않는 태도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은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전력은 조회로 확인됩니다. 축소하거나 빠뜨리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제도상 가능합니다. 다만 다툴 지점이 있는 사건인지, 진술을 어디까지 할지는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 항목은 첫 조사 준비에 정리했습니다.

선고 직전에 몰아서 내는 것보다 절차 진행 중에 준비된 기록이 남는 편이 낫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성문·탄원서·양형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기재, 말하지 않은 내용, 빠진 설명 세 가지입니다. 다르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관련 서류는 재발급이나 열람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처분 통지 수령일은 기한 계산의 기준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리한 자료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한 정황이 함께 담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경찰 단계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넘어가고, 거기서 처분 방식이 정해집니다.

약식명령이 고지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액수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기관이 별개 기준으로 진행하며, 기한도 따로 흘러갑니다.

수사기관이 직장에 통보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운전이 업무의 일부이거나 내부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