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현장의 실랑이가 남기는 것

음주운전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유형이 있습니다. 원래는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었는데, 단속 현장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사건이 두 개가 되어 무거워진 경우입니다.

사건이 두 개가 되는 순간

현장 행동	추가될 수 있는 문제
경찰관을 밀치거나 때림	공무집행방해
차로 밀고 나감	공무집행방해, 특수 형태로 가중될 수 있음
순찰차·장비를 파손	재물손괴 등
욕설·모욕적 언동	모욕 등
도주	체포·구속 논의로 이어짐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성립합니다. 음주단속은 직무 집행에 해당하므로, 현장에서의 물리적 저항이 여기에 걸립니다.

• 가벼운 밀침도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도구를 사용하거나 차량을 이용하면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이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무 집행 자체가 적법했는지는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요구의 근거와 방법이 적정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모욕·명예훼손이 더해질 때

현장에서의 언동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유형은 현장 영상과 목격자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실제로 무엇이 어떤 상황에서 오갔는지 확인이 먼저입니다.

왜 결과가 크게 달라지나

사건 구성	진행
음주운전 단독	수치에 따라 벌금형이 논의될 수 있음
음주운전 + 공무집행방해	두 죄가 함께 처리되어 형이 무거워짐
재범 + 공무집행방해	신병 문제까지 논의될 수 있음

여기에 더해 반성 여부 평가가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저항한 사실은 기록에 그대로 남고, 이후 어떤 자료를 내더라도 그 장면과 함께 읽히게 됩니다.

이미 벌어졌다면

1. 경위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무엇이 먼저였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2. 영상 확보를 검토합니다. 현장 영상은 양쪽 모두에 근거가 됩니다.
3. 피해 회복을 검토합니다. 상해가 있으면 회복 노력이 중요해집니다.
4. 축소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있으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5. 두 사건을 함께 봅니다. 하나만 정리해서는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는 진술거부권과 진술과 조서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실랑이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현장 실랑이 관련 글

진술과 조서 카테고리의 글입니다.

준비 방법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진행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준비를 해도 결과가 같지는 않습니다.